November 2, 2025

샌프란시스코, 미국 최초의 지방 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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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 샌프란시스코 개빈 수퍼바이저들이 일치된 투표로 미국 최초의 지방 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

샌프란시스코 공공은행 연합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결의안은 재키 필더 수퍼바이저에 의해 소개되었다.

이번 결의안은 다니엘 루리에 시장의 행정부와 도시 부서가 재정적 지원을 고려하고, 재생 에너지, 저렴한 주택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가 운영하는 ‘그린 뱅크’의 기초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필더 수퍼바이저는 보도자료에서 “일하는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생활비 상승과 기후 위기의 증가하는 위협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그린 뱅크는 우리의 자금을 월스트리트로부터 되찾아 지역 사회로 다시 되돌려주고, 저렴한 주택, 청정 에너지 및 중소기업에 재투자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공공은행 연합의 대변인 미샤 스테이어는 “이 일치된 투표는 샌프란시스코가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은행을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리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 자원을 자치 지역사회에 재투자함으로써 우리는 감당해야 할 수익성과 기후 위기를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2023년에 수퍼바이저들이 만장일치로 수용한 계획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승인된 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 initiative는 목표 대출에 중점을 둔 비예금 그린 뱅크로 시작하게 되며, 3년 후에는 전면적인 예금 수취 공공은행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를 미국 최초로 이러한 기관을 운영하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

보도자료는 이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공공은행 법안 덕분에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방 공공은행을 합법화했으며, 미국에서 유일한 유사 법률이다.

연합에 따르면, 다음 중요한 단계는 은행의 설계 및 설립을 진전시키기 위한 ‘그린 뱅크 코디네이터’를 고용하는 것이다.

도시는 아직 인력에 대한 자금을 약속하지 않았으나, 일치된 투표는 향후 추진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모멘텀을 나타낸다.

제안된 그린 뱅크는 여러 시급한 도시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재정 지원하고, 저렴한 주택 자금을 조달하며, 대형 민간은행에 의해 종종 소외되는 중소기업에 공정하고 저렴한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공공은행 연합은 주민, 옹호자 및 단체의 풀뿌리 동맹으로, 그린 뱅크를 “단순한 은행이 아닌 커뮤니티 부의 새로운 모델”로 설명하며,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재정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주요 기회로 보고 있다.

연합의 미션은 주민들에게 도시의 민간 은행 관계의 비용을 교육하고, 향후 공공은행이 인종, 사회, 경제 및 환경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여론 조사에서 샌프란시스코 유권자의 67%가 샌프란시스코 공공은행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이니셔티브가 샌프란시스코의 수익성, 주택 및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공공 기금이 실제로 공익에 봉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davisvangu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