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웨인 로아크, 아동 상해 혐의에서 24년 만에 무죄 판결

앤드류 웨인 로아크는 아동 상해로 인해 24년 동안 고통받은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는 당시 그를 유죄로 만든 의학적 과학이 이제는 변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작년 10월, 항소법원은 그의 유죄 판결을 기각했고 검찰은 혐의를 철회하며 그의 무죄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텍사스와 미국 전역의 방어 변호사들은 그의 법적 승리가 유사한 사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로버트 로버슨이라는 동부 텍사스의 한 남성도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 그는 20년 이상 사형수로 지내왔으며, 처음부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2003년 자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로버슨은 닉키 커티스라는 2세 딸을 격렬하게 흔들어 다치게 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아동 흔들기 증후군’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반면 로아크는 1997년 데소토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의 1세 아기를 흔들어 뇌 손상을 초래했다는 주장을 법원에서 반박하는 데 성공했다.

로아크는 2000년에 아동 상해로 유죄 판결을 받고 3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Dallas County의 지방검사가 그의 사건을 재검토하고 과거의 증거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텍사스주 범죄 항소 법원은 로아크 사건에서 내린 결정을 바탕으로 로버슨의 경우에도 유사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로버슨이 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비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명령은 로버슨의 사형집행이 예정되어 있던 일주일 전에 내려졌다.

위스콘신대학교의 법학 교수인 키스 핀들리는 로아크의 결정이 로버슨에게도 합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로아크에서 구제 조치를 취한 것과 비교했을 때 로버슨에게 구제를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아크의 변호사였던 게리 우다셴은 범죄 항소 법원이 로버슨에게 새 재판을 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로버슨을 재재판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맥매신 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안더슨 카운티 검찰이 지배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로버슨의 사건은 과거 범위가 좁아진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 발표에도 불구하고, 캔자스주 검찰과 판사가 이를 무시해왔다.

로아크 사건과 로버슨 사건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다. 두 사건 모두 어린아이를 돌보는 중에 발생한 상황이고, 금시초문으로 어렵지 않은 환경에서의 사건이다.

두 사건의 핵심 의학 전문가들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각 사건에서 아이들은 두부 외상이나 뚜렷한 신체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두 사건 모두 소아과 의사인 드. 재닛 스콰이어스가 법정에서 체육 강사가 중상당한 아이를 고의적으로 흔들었다고 증언해왔다. 이는 자동차 사고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로버슨과 로아크의 재판 모두에서 동일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두 사건의 주요 차이점은 로아크 사건에서의 아기가 살아 있었던 점이다. 그리고 그의 사건은 이후 의학적 과학의 변화를 인식한 강화된 검토를 받고 결과적으로 무죄로 판명된 반면에 로버슨의 사건은 여전히 과거의 증거를 고수하는 모습이 보인다.

로버슨의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제시한 새로운 증거들이 그의 유죄를 상당히 의심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로아크 사건의 결정이 로버슨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로부터의 재판은 증거가 잃어버리거나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자주 평가된다.

로바슨 사건의 법원이 현재 로아크 사건을 바탕으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권고안은 검찰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로버슨 사건의 진전을 기다리는 중에 로아크 사건은 새로운 희망을 보이고 있으며, 로버슨의 변호사들은 이런 변화가 자신들의 사건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텍사스 주의 재판 체계에서는 과거의 위조 과학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새로운 과학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로아크 사건과 로버슨 사건 모두는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가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연의 구조는 매우 변화무쌍하며, 과학이 진화함에 따라 예전의 결론도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아동 관여 사건에서 나타나는 근거와 전문가들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dalla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