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사법위원회, 셔멜라 윌리엄스 판사의 직위 해제를 권고하다

조지아 주사법위원회(Judicial Qualifications Commission)는 풀턴 카운티 고등 법원 판사 셔멜라 윌리엄스가 법정에서의 여러 가지 잘못된 처리로 인해 직위에서 해제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목요일에 발표한 66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윌리엄스 판사가 여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행동 규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녀는 이혼 소송에서 증언을 위해 소환된 한 젊은 여성을 불법적으로 감금한 사건이 가장 심각한 잘못으로 지적됐다.

윌리엄스 판사는 2021년 1월부터 이 직위에 재직해왔으며, 그녀의 행동은 법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윌리엄스 판사가 법정에서 보여준 행동은 법원의 윤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녀는 판사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5월, 윌리엄스 판사는 자신의 비행에 대한 진술을 하기 위해 아틀란타의 네이턴 딜 사법 센터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했다.

청문회에서는 그녀의 잘못된 판결들이 다루어졌으며, 이러한 판결들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위원회는 “법원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초래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이혼 사건에서 12세 소녀의 증언을 무시하고 법정에서 그 소녀를 불법으로 감금한 사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난을 받았다.

청문회에서 윌리엄스는 “나는 법원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윌리엄스 판사의 판단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며, 그녀의 결정이 법원의 정의로운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과거 몇 년간 윌리엄스 판사는 다른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그녀는 법원 내에서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그녀의 재직 기간 동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위원회는 “법원의 모든 공직자는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신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공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윌리엄스 판사의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법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원회의 권고는 조지아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며,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법원 내에서의 이러한 논란은 결국 법적인 절차와 공정성을 준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주사법위원회의 결정은 향후 법원 운영 방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법원 내에서의 행동 규범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 출처：a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