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23, 2025

한국 정부, 4.5일 근무제 추진… 기업의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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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0일

서울 – 한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4.5일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어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업계에서는 근무 시간 단축이 생산성을 저해하고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운동 중 법정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고 급여를 삭감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평균 근무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2시간 이하로 내리고자 하는 목표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근무 시간은 연간 1,874시간이다.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은 주 32시간의 4일 근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주 근무 시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근로 시간 단축 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이며, 짧은 근무 시간을 채택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세금 감면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업, 노동조합, 정부 기관으로 구성된 3자 태스크 포스를 출범시켜 근무 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근무 시간 단축 추진은 2011년 한국에서 5일 근무제가 완전 도입된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지지자들은 근무 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고, 번아웃을 방지하며, 한국의 심각한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형선 한국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4.5일 근무제는 저성장과 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저출산과 둔화된 성장을 극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4.5일 근무제와 wage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앞두고 발언했다.

반면, 기업계는 근무 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미 높은 노동 비용과 경제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의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법정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단순히 법정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하며, 유연한 근무 제도 도입 및 특별 연장 근무 승인 시스템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소규모 기업들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법안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경우, 고객이 가장 많은 금요일 오후부터 연장 근로 수당이 적용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부담이 소규모 사업주에게 모두 전가될 것이므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상공회의소 산하 지속가능한 성장 이니셔티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 없이 짧은 근무 주가 연봉과 생산량의 차이를 확대시킬 수 있다.

이는 특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두드러질 수 있다.

연구소는 2023년 한국의 근로자 연간 노동 생산성이 65,000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해당하며, 이는 벨기에의 125,000달러 및 아이슬란드의 144,000달러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은 4일 근무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한 한국은 부유한 국가와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지속가능한 성장 이니셔티브는 “근무 시간 단축이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여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를 촉진할 수 있지만, 시간당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간 생산량이 감소하고 노동 비용이 증가해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임금 성장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초과했으며, 이는 격차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임금과 생산성은 연평균 3.2%의 비율로 함께 성장했지만,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임금이 4% 증가한 반면 생산성은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미지 출처:asi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