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18, 2025

연합체, 트럼프를 상대로 UC의 학문적 자유 침해 주장하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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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직원들을 대표하는 여러 노조와 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연구 자금을 중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통해 “재정적 강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공립 대학 시스템 중 하나에 대한 “이념적 지배”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된 이 소송은 정부의 UCLA 및 UC 시스템에 대한 행동이 직원들의 자유 발언 및 적법한 절차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은 트럼프의 법무부가 UCLA가 캠퍼스에서 antisemitism을 충분히 방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이어 제출되었다.

연방 당국은 UCLA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억 달러를 정부에 지불하고 동결된 연구 자금을 복구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제안했다.

이 합의 제안은 UCLA가 채용, 입학부터 커리큘럼까지 전반적인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법무부는 UCLA가 ‘반 서구적’ 외국 학생들이 입학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고,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의료 시설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종료하고, 합의와 관련된 ‘모든 UCLA 직원, 시설, 문서 및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날 제기된 소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UC 시스템을 강제로 요구 사항에 따르도록 재정적인 위협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차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소송의 원고들은 이러한 요구 사항이 교수, 직원, 학생들에게 해를 끼치며 헌법과 기존 법률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교수협회 회장인 Todd Wolfson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가장 큰 공립 대학 시스템 중 하나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olfson의 조직은 UC 캠퍼스의 교수 단체와 관련이 있으며, 소송의 원고 중 하나이다.

원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과 대학에 대한 재정적 위협을 통해 그들의 커리큘럼 및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프로그램을 겨냥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Democracy Forward의 대표이자 CEO인 Skye Perryman은 “미국에는 왕이 없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밴스 행정부의 학생, 교수 및 UC 캠퍼스 직원들이 제1 수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에 대한 무관심한 일탈”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합의 제안은 UCLA가 유대인 및 이스라엘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다.

법무부는 UCLA가 2023년 10월 7일 이후 심각하고 만연하며 객관적으로 공격적인 괴롭힘 및 학대에 대한 불만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바 있다.

UCLA는 이후 이 결정에 연결하여 600만 달러의 벌금을 동의했다.

UCLA의 일부 학생들은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 공격 이후 캠퍼스에서 antisemitic 사건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간의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불만은 더욱 증가했다.

캠퍼스 시위에는 대규모의 친 팔레스타인 캠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결국 경찰의 야간 단속에서 해체되었고, 수백 명의 체포가 이루어졌다.

이미지 출처:p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