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외교적 노력이 가져온 변화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월요일에 NATO 동맹국 7개국, 우크라이나 및 유럽연합과 통화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정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논의했다.

루비오 장관은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들과 EU 고위 외교관과 대화를 나누었다.

미국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과 다른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협상 합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외교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는 여러 차례 시카고에 나 National Guard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제안을 하며, 시카고를 ‘살인 필드’라고 언급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다른 관료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에 대해 시카고 관계자들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시카고에서 폭력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며 트럼프의 군 파견 제안은 즉흥적이고 정치적이며 인종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프리츠커는 “트럼프 대통령, 시카고에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그의 독선적인 작은 남자”의 어리석은 생각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현금 없는 보석을 제공하는 지방 및 주 정부에 대한 연방 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금 없는 보석은 피고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돈을 낼 필요 없이 석방되는 정책을 가리킨다.

룰라 대학교의 범죄 사법 센터는 2024년 일리노이의 새로운 현금 없는 보석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낸 바 있으며, 이 정책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일리노이 실행 이후 범죄율이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카운티에서는 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료에 따른 혼란스러운 미군 철수 중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사망한 13명의 미국 군인을 기리기 위한 선언서에 서명했다.

그는 이 공격을 ‘나라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날’이라고 언급하며, 철수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검토를 국방부에 지시했다.

화요일은 이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이다.

양당 의원들이 시리아의 새로운 임시 지도자와의 만남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해제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상원 외교 관계 위원회 최다수당 의원인 진 샤힌과 공화당 소속의 조 윌슨 하원의원은 시리아의 대통령인 아흐메드 알샤라와 제재 해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6월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효시켰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 조치가 필요하다.

샤힌은 이 제재가 ‘국가의 투자와 번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원 외교 관계 위원회 최다수당 의원은 가자에서의 이스라엘의 폭격 작전 중 5명의 언론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가자에서의 폭격과 언론인들의 죽음에 대해 개인적으로 경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폭격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샤힌은 중동 방문 중 시리아 대통령과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의 전쟁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였다.

DC의 한 연방 법원 판사는 정부가 현재 유효한 법원 명령에 따라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추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판사는 법무부 변호사에게 정부가 현재의 법적 상황 하에서 그를 추방하는 것이 ‘절대 금지’임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변호사는 ‘네, 우리는 확실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월요일 자백 후 버지니아 구금 센터로 이송되었으며, 그의 변호사는 그가 나중에 다른 시설로 이송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현재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버지니아 시설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사 찰스 쿠슈너는 프랑스 외무부의 소환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그의 편지는 프랑스 정부가 반유대주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외교관은 쿠슈너의 공개 서한에 대해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대사는 또한 프랑스 정부가 반유대주의에 대한 노력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상원 외교 관계 위원회에서 민주당원인 상원의원은 시리아에서의 ‘다른 한 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스라엘의 가자 폭격 중 언론인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즉각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에서 이민자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구금하려는 ‘제도화된 관료적 귀환’을 비판하고 있다.

시는 많은 이민자들이 ICE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기 두려워 학교에 아이들을 보낸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밝혔다.

셰리프는 ‘학교는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이민자 부모들의 불안감을 공감한다고 전했다.

루비오는 ‘현금 없는 보석을 허용하는 주 정부에 대한 연방 자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며 공공안전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표와 지역 내 정치인들의 우려는 연방 정부의 공공 안전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는 시카고를 ‘살인 필드’라고 언급하며, 대통령이 시카고에서도 National Guard를 파견할 수 있다고 암시하였다.

그는 총기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경찰의 접근 방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더 많은 연방 자원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트럼프는 자신이 자주 만나던 한 국회의원과의 대화에서 그들 모두가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처럼 총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카고와 같은 도시에서는 정부가 지역 사회의 안전보장을 위한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원과 무소속 의원들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의회에 요청한 자금은 미국 시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위해 이 현안들을 제기하며, 재정 지원이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정을 향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는 더욱 복잡한 정치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샤힌 상원의원은 이스라엘의 폭탄 공습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 같은 사태는 순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원들이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해제를 추진하는 등 요청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도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간의 견해 차이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져가고 있어,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가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bostonglo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