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에서 무작위 폭행 가해자의 불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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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관광객이 달라스 다운타운에서 조깅 중 무작위로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관광객은 낯선 남성에게 강타당했고,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같은 오전에 용의자인 노숙자를 체포했다.
케빈 드웨인 시먼스와 같은 저소득 피의자는 프랭크 크로울리 법원 건물 및 교도소를 끊임없이 오가고 있으며, 이들은 종종 폭력 범죄 기록과 정신 질환, 약물 남용 기록을 가지고 있다. 경범죄의 경우 피의자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감옥에 수감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전의 무주택 및 문제를 안고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
달라스 카운티의 형사 사법 시스템은 시먼스의 사건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7월에 그가 우연히 교도소에서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시먼스는 정신 건강 진단을 받았으며 “어린 시절 이후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범죄 기록은 폭력 범죄, 약물 소지 및 무단 침입으로 인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심각하다.
시먼스가 시카고 관광객에게 가한 폭행 사건은 카운티 형사 법원 제7호로 넘어갔다. 이 법원은 그의 병력에 대한 민감함을 고려했다.
기록에 따르면, 레메코 트라니샤 에드워드 판사는 시먼스의 변호사에 의한 현금 보석 면제 요청을 기각했으며, 그의 범죄 기록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이유로 들었다. 그래서 시먼스는 감옥에 남아있었고, 5월에 판사는 물질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주문했다.
7월 24일, 시먼스는 유죄를 인정했으며, 그의 변호사와 검사는 2년의 보호 관찰을 포함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에드워드 판사는 또한 시먼스가 윌머의 카운티 치료 센터로 전원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한 직원의 실수로 사건이 기각된 것으로 잘못 기록되었다. 이로 인해 교도소는 시먼스를 윌머로 전원하기보다는 7월 25일에 그를 풀어줬다.
다행히도, 세심한 달라스 경찰관들이 시먼스를 근처의 웨스트 엔드 지역에서 목격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재체포했다. 카운티 서기인 존 워렌은 이것이 인적 오류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법원 명령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았고, 경범죄 법원에서 피의자를 치료 센터로 안내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에드워드 판사는 그녀의 법원 조정자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역 검사국에 따르면 주 정부 자금은 경범죄 피의자를 위한 주거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
시먼스의 사례에서 카운티 재활이 승인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낮은 수준의 범죄자를 치료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경로이다. 이 사건의 실수는 해결되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달라스 카운티 법원 및 교도소에서 더 많은 사람이 부당하게 장기간 수감되고 있다.
시먼스의 사건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며, 법원에서의 질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이미지 출처:dalla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