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이고 카운티 보안관 보조관, 정신장애인 인명 손상 사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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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한 보안관 보조관이 구속된 정신질환자를 조롱하고 언쟁을 벌인 후, 그를 법원 구치소의 벽에 밀쳐 심각한 척추 골절을 입히게 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샌디에이고 연방 법원에서 열렸다.
검사는 배심원에게 이 보조관이 57세의 피해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보안관 보조관 제레미아 마누야그 플로레스는 2024년 8월에 발생한 초과 사용 강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 1월에 기소되었다.
플로레스의 변호사는 배심원에게 사건의 증거가 그가 당시 적절한 정도의 힘을 사용했다고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배심원들이 사안의 경과를 통해 이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켈리 마르티네즈 샤리프는 화요일에 개막진술 후 정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플로레스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마르티네즈는 플로레스와 다른 보안관 보조관들이 받는 폭력 사용 교육 및 사무소의 폭력 사용 정책에 대해 증언했다. 그녀는 내부 문서에 따르면 플로레스가 사건 발생 2주 전에 폭력 사용에 대한 최신 교육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건에서 묘사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마르티네즈는 지난 1월 기소가 발표되었을 때 성명에서 밝혔다.
그녀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은 직후 조사가 시작되었고, 플로레스는 행정직으로 배정되었다고 덧붙였다. 조사는 범죄 행위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고, 우리는 이 사건을 주 및 연방 당국에 기소하였다.
검찰측의 재판 법령 및 화요일 증언에 따르면, 플로레스는 2022년 5월에 보안관 사무소에 고용되어 훈련 아카데미를 마친 후 2023년 3월 법원 서비스 부서에 배정되었다.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그는 샌디에이고 중앙 법원에서 약 18개월간 근무해왔다.
검사들은 사건 발생 당시 플로레스가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피해자에게 점점 화를 내며 그의 옷깃을 잡고 뒤에서 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발목이 묶여 있었고, 손목은 몸통에 묶여 있었으며, 손목 restraints와 발목 restraints를 연결하는 체인으로 중장비가 되어 있었다.
미국 검사가 배심원들에게 피해자와 같은 날 초조해졌을 때 다른 보안관 보조관들이 어떻게 침착하게 상황을 완화했는지 보여줄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레스는 피해자가 “왜 나를 밀고 있느냐”고 묻자 “너무 정상적으로 걷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내 다리에 체인이 달려 있어서 넘어지고 싶지 않다”고 대응했다고 검사들은 주장했다.
그 두 사람은 홀딩 셀에 접근하며 계속 언쟁을 벌였고, 플로레스는 이후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밀어 더 세게 와서 강제로 다른 방향으로 밀었다고 검사는 썼다.
그들이 홀딩 셀에 도착했을 때, 플로레스는 피해자를 공격적으로 셀 안쪽으로 밀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셀 안으로 밀어 들어가며 그의 몸으로 밀쳤다”라고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재현하며 말했다.
“비틀거리며 손으로 자신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셀 전면의 벽과 벤치에 세게 부딪히며 쓰러지고, 다시 벽에 머리를 부딪치며 바닥에 쓰러졌다”고 검사는 주장했다.
변호사 미겔 페날로사는 배심원에게 법의 질문이 플로레스가 피해자의 헌정권을 위반하고자 했다라는 ‘구체적 의도’가 있었는지로 갈린다고 언급하였다.
페날로사는 또한 피해자의 부상이 플로레스가 지나친 힘을 사용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미한 힘이 지나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변호사는 말하면서, “플로레스는 누구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플로레스가 사건 후 사용한 힘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2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었으며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의 머리 옆에는 피가 고여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는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이를 지켜본 다른 보안관이 플로레스에게 두 차례 힘 사용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말했지만 플로레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힐 라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은 그처럼 밝혔으나, 환자가 병원으로 데려간 후의 보고서에서 플로레스는 “그를 가볍게 밀쳤다”고 적었으며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썼다고 검사가 주장했다.
검사는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척추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아야 했고, 척추 안에 피가 고였다고 전했다.
검사는 플로레스가 힘 사용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상급자들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운”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병원에 있는 동안 3일 후, 야간 근무 중인 보안관이 피해자를 보호하자로 배정되었고, 이 보안관은 중앙 법원에서의 모든 힘 사용 사건을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
검사가 주장하기로, 이 보안관은 피해자가 의사에게 “법원에서 보안관에게 밀렸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이 사건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피고의 침묵과 거짓 다시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전했다.
플로레스는 헌법적 권리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로 판명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연방 조사에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미지 출처:sandiegounion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