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시 정부, 주택 공공 세금 부과안 검토

샌디에고 시 정부가 수요일에 휴가 임대주택과 장기 임대를 하지 않는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투표 제안을 고려할 예정이다.

Sean Elo-Rivera 시의원은 이 새로운 세금이 매년 약 13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지역 주민들에게 장기 임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사무실은 이 수치에 어떻게 도달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Elo-Rivera는 “이 세금은 제한된 주택 재고를 소유하여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그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샌디에고 주민들이 필요한 주택을 확보하는데 방해가 되는 주택을 시장에서 제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이 세금이 통과된다면 지역 관광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휴가 임대 소득에 의존하는 주택 소유자들을 다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세금이 도시의 필수적인 신규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세금은 오는 2026년 6월 투표에 제안될 수 있으며, 일반 시목적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캐나다 밴쿠버는 최근 몇 년간 빈집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승인한 바 있지만, 샌디에고는 빈 집과 휴가 임대 주택에 모두 적용되는 단일 세금을 채택할 유일한 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요일에 예정된 시의회 규칙 위원회 회의에서 이 세금과 제안된 투표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lo-Rivera와 그의 직원들은 제안된 세금의 금액과 이것이 각 주택당 또는 방당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금에 반대하는 주요 단체인 샌디에고 지역 상공회의소는 Elo-Rivera가 제안한 연간 세금이 침실당 5,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lo-Rivera 대변인은 월요일에 상공회의소의 주장에 대해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수요일에 그 방향을 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lo-Rivera는 연간 13억 5천만 달러의 세원 추정치를 제공했으며, 이 세금은 약 1만 6백 개의 주택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 5,600개는 단기 휴가 임대주택이고, 5,000개는 두 번째 주택이다.

세금을 1억 3천 5백만 달러로 나누면 평균 세액은 각 주택당 약 1만 2천 735달러에 해당한다. 하지만 몇몇 주택 소유자들은 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휴가 임대를 장기 임대로 전환하거나 자신의 두 번째 주택을 장기 임대하기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Elo-Rivera는 이 세금이 도시의 전체 주택 중 약 2%에만 적용될 것이며, 일반 거주지로 임대하거나 자가 거주하는 대다수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추가적인 면제”도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Elo-Rivera는 휴가 임대가 샌디에고의 저렴한 주택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되곤 하지만, 두 번째 주택 또한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휴가 주택들은 소유자의 주요 거주지가 아니거나 장기 임대인의 장기 거주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밤에 이러한 주택들은 비어 있으며 수천 명의 샌디에고 주민들이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덧붙였다.

Elo-Rivera의 제안에서는 두 번째 주택의 소유자가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거나 장기 임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공회의소는 자사의 웹사이트와 대량 문자 발송을 통해 이 제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상공회의소 웹사이트에는 “충분하다”라며 “새로운 쓰레기 세금, 높은 주차 요금, 해변과 발보아 파크 사용 요금 부과 제안 등은 이미 크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추가로 수천 달러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적혀있다.

상공회의소는 이 세금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많은 휴가 임대 호스트가 은퇴자, 교사 및 군인 가족들로, 이들에 대한 세금이 생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로 “임대 주택이 줄어들면 인근 지역과 소규모 기업들이 손님 지출을 잃게 되고, 이미 존재하는 관광세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세금이 신규 주택 건설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상공회의소는 이를 “비용이 많이 드는 실험으로, 세금을 늘리고도 결과가 적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lo-Rivera는 이 세금이 생성하는 자금이 모든 샌디에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의 모든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세금이 저렴한 주택 건설 노력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재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지역, 주 및 연방 수준의 자원들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 제안은 찬반 양측으로부터 다수의 이메일을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주민은 “두 개의 침실을 가진 나의 한 개의 휴가 임대에 대해 5,000달러의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이는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라고 작성했고, 또 다른 주택 소유자는 “저는 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가족들이 샌디에고를 방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반면에 한 주민은 세금에 찬성하며 “샌디에고에서 많은 단기 임대는 ‘주택 공유’가 아닌 호텔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주민은 “휴가 주택과 단기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 샌디에고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택 가격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lo-Rivera는 규칙 위원회에 이 세금의 재정 및 운영 분석을 위해 도시의 독립 예산 분석가와 협력하도록 지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이미 시 재무부 및 시 변호사와 몇 가지 초기 작업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sandiegounion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