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목표 재추진

샌프란시스코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제로로 줄이겠다는 비전 제로(Vision Zero) 계획을 채택했다. 2024년 겨울, 도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인원은 제로를 크게 웃도는 49명에 달했다. 이는 비전 제로가 채택된 해에 비해 더 높은 수치이다.

목요일, 샌프란시스코 정부 감사 및 감독 위원회는 단속한 결과가 긴급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현재 시장인 다니엘 루리에게 비전 제로 목표를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또한 이를 실행에 옮길 예산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결의안은 다음 단계로 시의회로 향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의 배경은 시민 감시단체인 그랜드 배심원단이 작성한 ‘실패한 비전: 안전한 도로를 위한 로드맵 재정비(Failed Vision: Revamping the Roadmap to Safer Streets)’라는 보고서이다.

2025년 6월 발표된 이 보고서는 비전 제로의 그간 실패한 점들을 강조하며, 샌프란시스코 경찰청(SFPD), 샌프란시스코 교통기관(SFMTA), 시장실 3개 부서에 다양한 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교통 단속 강화, 기존의 교통 단속 기술 업데이트, 도로 안전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비전 제로의 목표를 각 지역구에 알리기 위한 의회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그랜드 배심원단의 케이티 블럼버그는 감사 및 감독 위원회에 누구나 알기 쉬운 질문을 던졌다.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블럼버그는 “속도가 생명을 앗아갑니다.”라고 덧붙였다. 도심의 많은 도로에서 20mph의 속도를 준수할 경우 보행자가 차량에 치일 확률이 90%인 반면, 속도가 10mph만 넘으면 생존 확률이 60% 이하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청, 샌프란시스코 교통기관, 시장실의 관계자들은 모두 공동의 책임을 인지하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추천 사항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라고 SFPD의 피터 쉴즈 대장은 교통 단속 강화 권고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장과 경찰청장의 지원이 경찰관들에게 내재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교통 단속 위반 통계는 95% 감소하며, 2014년에는 120,000건 이상의 위반이 있었으나 2022년에는 4,000건에 불과하다. 2024년에는 다시 15,550건으로 증가했다.

쉴즈는 교통 단속 이력이 outdated 한 기술과 인원이 부족해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SFPD는 더 나은 단속 시스템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 가지 실패한 점은 경고를 받은 운전자는 기록되지 않는 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9구의 재키 필더 의원은 그 논리에 질문을 던졌다.

“경고가 기록되면 2024년 단속 데이터가 2015년과 더 가까워지나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쉴즈는 답했다. “조금 더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완벽한 비교는 아닙니다.”

시장의 예산 담당관 소피아 키틀러 역시 교통 단속이 부족했던 원인을 SFPD의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도 전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자료에 따르면 단속 통계와 당시 부서에 있는 경찰관 수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6년에 경찰 인원이 6% 증가했지만, 동시에 단속 위반 건수가 크게 줄었다.

보고서 작성 중에 답변한 복수의 경찰관들은 SFPD의 리더십이 교통 단속 업무에 대해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아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쉴즈는 SFPD가 이제는 충돌 빈발 지역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 사항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우리는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존재하는 모든 자원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FMTA의 프로그램 매니저인 샤넌 헤이크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여러 조치를 강조하였다.

그 중 하나로 헤이크는 SFMTA가 이전에 설치한 속도 단속 카메라를 통해 6월 이후로 300,000장의 경고 티켓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는 20,000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하였다.

헤이크는 또한 SFMTA가 스쿨존 인근 2,000개 교차로에서 시야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 라이트닝(daylightin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리에서, 동네에서” 이 프로젝트가 2026년 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6년에는 키틀러는 또 다른 교육 캠페인을 론칭하여 향후 교통 안전 조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를 증진할 계획을 언급하였다.

제로 사망자를 만드는 비전은 모든 부서의 힘든 노력이 필요하다고 블럼버그는 결론지었다. “이것은 모두 퍼즐의 조각들입니다.”

블럼버그는 자신의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보였다.

“희망적입니다.” 블럼버그는 말했다. “제로에 도달할 수 있을지, 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도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 출처：missionlo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