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범죄의 뿌리, 경찰보다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범죄의 뿌리를 깊이 파고들기보다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범죄 예방이 어렵다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사전 체포 전환(Pre-arrest diversion)’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버타 마이어스(Roberta Meyers) 법률 행동 센터(Legal Action Center) 대표는 2025년 8월 13일 애틀랜타 시 구금 센터 앞에서 인권 옹호자들과 함께 풀턴 카운티의 수감자들을 구금 시설에서 철수시킬 계획을 시 당국에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마이어스는 자신이 최근 애틀랜타의 전환 및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을 때 보고 느낀 바가 놀랍다고 전했다. 그 센터는 주거지 확보, 약물 사용 장애 치료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거 및 치료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종종 관리자의 도움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카운셀링과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전환 센터는 단순히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대해 면밀히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적 접근은 범죄 재범률을 줄이고 지역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결국,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범죄 감소는 물론이고 더 나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를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시스템 내의 불균형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일정 통계에 따르면, 풀턴 카운티에서 범죄자들의 경우가 많은 인종적 불균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는 종종 법적 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마이어스는 이러한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으면 범죄 문제는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애틀랜타의 전환 센터는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대체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곳은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 그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이러한 전환 프로그램은 단순한 범죄 예방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포용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범죄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 작용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사전 체포 전환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에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미지 출처：a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