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한국 외교부 긴급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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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국 (AP) —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조지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억류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귀환을 위한 최종 절차를 확정하기 위해 월요일 미국으로 출발했다.
이 사건은 미국과의 동맹국인 한국 내에서 혼란과 충격, 그리고 배신감으로 이어졌다.
9월 4일, 현대 자동차 공장 내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서 실시된 이 단속은 475명의 노동자를 억류하였으며,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다. 일부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손과 발, 허리에 수갑이 채워진 모습으로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일요일, 미국 측이 이들을 풀어주기로 합의했으며 최종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은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했다”고 언급하며, 미국이 배터리 및 컴퓨터 제조와 같은 작업을 위해 한국과 같은 국가와 협력해 자국민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은 런던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자와 그들의 직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의 메시지는 ‘우리는 법을 집행할 것이며, 우리 경제를 돕고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들이 저희의 법을 따르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국에 유입하기를 권장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치권은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출국 전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외교부장관 조현은 이 단속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며, 많은 의원들이 미국의 작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당국이 이처럼 많은 한국인을 군사 작전처럼 억류한다면,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적절히 투자할 수 있을까요?”라고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 말했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은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단속은 한국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한국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단속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등 안보 문제로 인해 크고 작은 보복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많은 한국 국민들은 충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단속은 단일 장소에서 실시된 최대 규모의 단속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운영하며 향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조지아주를 노린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단속은 한국이 수백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후 몇 주 만에 발생했으며, 이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8월 25일 워싱턴에서 첫 정상 회담을 가진 직후였다.
“트럼프가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한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은 매우 거칠고 일방적입니다”라고 서울 통일연구원의 김태우 전 원장이 말했다.
“이 일이 한국에서 쉽게 잊혀질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는 미국의 국가 이익에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최대 신문인 조선일보는 월요일 사설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미국의 ‘동맹’이란 무엇이며, 행정부가 바뀌어도 투자 혜택은 보장되는가?”라고 보도했다.
연세대학교의 백우열 교수는 미국의 외국인 투자를 통한 제조업 복원 목표가 비자 및 이민 시스템의 부족과 부딪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초청하는 숙련된 외국 노동자 비자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한국 측의 비자 확대 요청에 대한 무구가 frustration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제조 시설을 설립하거나 다른 준비 작업을 위해 필요한 근로자를 보내기 위해 단기 방문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의존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적 근로 허가를 가진 숙련된 노동자 부족을 악화시킬 것이며, 이는 주요 사업 프로젝트에서 운영을 방해하고, 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입니다.”라고 한국 유진투자증권이 월요일 보고서에서 언급했다.
다신증권은 이번 단속이 목표로 삼은 배터리 공장의 운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으며, 이는 현대의 미국 내 전기차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외교부 장관 조현은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근로자 비자 확대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관련 협상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지아에서 억류된 일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작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공장 완공 지연은 미국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출처:p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