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 2025

오리건주 하원, 교통세금 및 수수료 인상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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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 하원이 교통 자금 지원 패키지 수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수정안은 하원에서 민주당원 전원이 찬성하고 한 명의 공화당원만이 반대하여 통과되었다.
이번 제안은 도로 및 교량 유지 관리와 대중교통에 대한 자금을 증대시키기 위해 세금 및 수수료 인상안을 담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약 43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원인 사이러스 자바디(사이러스 Javadi)는 교통 인프라의 악화가 주요 이유라고 밝히며, 특히 그의 지역구인 해안 지역의 도로와 교량 문제를 강조했다.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민주당원인 안네사 하트먼(Annessa Hartman)은 클라카마스 카운티 주민들이 오리건 교통부(Orego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효과성과 관리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든다고 전했다.

이번 제안은 주 세금 40센트에서 6센트를 인상하여 총 46센트를 만들고, 제목 및 등록 수수료를 인상하며, 전기차 사용자에게는 주행 거리당 수수료를 부과하고, 2년 동안 임금세는 두 배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수익은 지방 정부와 오리건 교통부에 분배될 예정이며, 교통부는 상원에서 추가 자금 지원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9월 중순에 약 500명의 직원 해고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원 수전 맥레인(Susan McLain)은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도로와 교량을 고치기 위해 의미 있는 재투자가 필요하다.
이번 법안은 그 첫 번째 단계”라며 이 법안이 향후 더 많은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오리건 교통부의 주요 프로젝트들에 대한 입법적 감독 강화를 포함하여 경량 차량과 중량 트럭 간의 도로 손상 비율의 장기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자바디를 제외한 모든 공화당원은 세금 부담 증가를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며, 오리건주 기업과 주민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현재의 자원 배분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 없이는 오리건 교통부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원 공화당 대표인 크리스틴 드라잔(Christine Drazan)은 “이 법안은 누군가의 가치를 표현하지만, 일상적인 오리건 주민들의 가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바디는 교통부의 세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세금 인상이 도로 유지 관리와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단기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용이 행동을 취하지 않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반대 투표를 하라는 전화가 많이 왔으며, 찬성 투표를 하면 직업을 잃을 것이라는 위협까지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 직업이 아스토리아에서 몇몇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oregon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