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법정에서의 이민자 체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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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이민정책이 새로운 충격을 안겼다.
트럼프 행정부의 변호사가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 사건을 기각하고, 그들의 사건이 활성 상태일 때 가졌던 추방으로부터의 보호를 상실하게 만들면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나타나 망명 신청자들을 다시 체포하고, 그들을 국경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이 잇따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법관들은 이러한 사건 기각을 좀처럼 허가하지 않지만, ICE 직원들은 여전히 이러한 사건이 기각된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ICE 직원들은 DHS 변호사가 사건 기각을 요청하지 않은 원주율 사용자까지 체포하는 기행을 보였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변호사는 그녀의 사건을 두 달 후에 다시 다루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ICE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중년의 과테말라 출신 여성은 자신의 언어인 마므(Mam)만 구사했다.
조셉 파크 판사는 영상으로 참석했으며, 스페인어 통역사를 통해 그녀와 의사소통을 시도했다.
통역사는 그녀에게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스페인어로 “매우 조금”이라고 대답했다.
판사는 그녀를 위해 전화로 마므 통역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이는 쉽지 않았다.
결국 판사는 포기를 하고, 그녀에게 통역사가 준비된 10월에 다시 오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DHS의 변호사는 이미 세 건의 사건을 기각하였고, 그 중 두 명의 망명 신청자는 법정을 나서는 순간 체포되었다.
세 번째 신청자인 콜롬비아 여성은 두려움에 떨며 법정 안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으로 한 시간가량 법정 안에서 불안해하며 울었다.
마므 언어를 구사하는 여성의 사건은 DHS 변호사가 기각하지 않았고, 대신 판사는 통역사가 있는 10월에 다시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오늘의 변호사’ 프로그램의 변호사는 이 여성에게 불안감을 토로하며 그녀를 따로 데리고 가서 스페인어로 자신이 체포될 수 있음을 설명하려 했다.
그녀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마므에서 스페인어로 통역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정을 나가게 된 마므 언어 구사자는 그대로 ICE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던 곳으로 나와 ICE 직원들이 호출하자 당황하여 다시 법정 안으로 돌아가 앉았다.
이날 법정에서 경과된 시간 동안, DHS 변호사는 법정에 남아 컴퓨터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ICE 직원들은 여전히 법정 밖에서 구금된 여성 두 명을 체포했으나, DHS가 기각하지 않았던 마므 여성의 상황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국, 두 남성의 ICE 직원들은 그녀를 당겨가 법정 안에서 퇴출시키고 처리하기 위해 나갔다.
체포된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샌프란시스코 630번지에서 ICE 사무소로 옮겨져 처리된다.
일부는 여기서 석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캘리포니아나 다른 주의 장기 구금 시설로 보내진다.
법정 내부에서, 파크 판사는 오전 8시 30분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45분간의 휴식을 선언했다.
ICE 직원들은 구금되어 있던 콜롬비아 여성에게도 결국 이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진행해 더욱 부담을 줬다.
이날, ICE는 법정 밖에서 더 많은 이민자들을 체포하였다.
이 사건은 현 미국의 이민 정책이 망명 신청자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미지 출처:missionlo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