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틀랜드 전 커미셔너 레네 곤잘레스, 시 감사관의 결정에 대한Due Process 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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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트노마 카운티 순회 법원의 멜빈 오든-오르 판사는 목요일, 포틀랜드 시 감사관이 레네 곤잘레스 전 포틀랜드 커미셔너의 2024년 시장 출마를 위한 캠페인 재정 법규 위반 혐의에 대해 두 차례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의 적법 절차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오든-오르 판사는 곤잘레스가 캠페인 재정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곤잘레스는 예전의 시장 선거에서 3위로 마감했으며, 그 과정에서 캠페인 재정 자금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곤혹을 겪었다.
오든-오르 판사는 감사관 사무소의 이전 결정을 뒤집으며, 시 정부의 행동이 곤잘레스가 자신을 변호하고 위반 혐의에 대한 충분한 청문회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곤잘레스는 지원자들에게 보낸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이러한 불만은 2024년 선거의 중요한 요소였으며, 지역 정치 권력 구조의 구성원들에 의해 조정되고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분쟁이 얼룩진 선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번 결정이 지지자들에게 일부 정의를 제공하고 향후 공정한 캠페인 재정 시스템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 감사관 시몬 레이드는 시의 선거 부서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감사관 사무소가 “법의 필요한 변경 사항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대한 관심을 지지하면서 후보자의 개별적인 적법 절차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시 의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곤잘레스의 캠페인은 지난해 11월 감사관 사무소에서 포틀랜드의 기부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적시에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18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 당시 곤잘레스는 캠페인이 “주 최대 세무 회사와 협력하여 모든 후보자가 사용하는 절차에 따라 항상 성실하게 준수하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곤잘레스는 3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시장 후보인 키스 윌슨이나 카르멘 루비오가 7일 이내에 초과 기부금을 반환하지 않은 거의 40건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했다.
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 주기 동안 개인이 기부한 579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7일 이내에 거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공공Matching Fund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후보자의 경우 이 한도는 350달러로 내려간다.
2018년 유권자의 87%가 통과시킨 포틀랜드의 캠페인 재정 조치는 시 헌장을 수정하여 시 선거에서 개인이나 정치 위원회의 기부를 선거 주기당 500달러로 제한한다.
기부 한도는 인플레이션에 맞게 조정되며 현재 613달러다.
시의 규정에 따라 시장, 시의회 및 감사관 후보자는 광고에 주요 기부자를 공개하고 기타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오든-오르 판사의 판결에 따라, 곤잘레스는 무권한, 시간 및 자금과 서비스를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에 부과된 2,400달러의 벌금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 침해로 판결받았다.
곤잘레스는 두 경우에서 감사관 사무소가 해당 사항을 공표하기 전까지 자신이 반박할 기회나 기타 경로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출처:oregon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