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서의 소송에서의 불만과 의혹

연방 법원이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의 한 사건에서, 미국 검사인 빌 에세일리(Bill Essayli)가 법원 외부에서 격렬한 목소리로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이 사건은 대배심이 최근 이민 단속에 대한 반대 시위 중에 연방 법 집행관을 공격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거부한 후 발생하였다.

목격자에 따르면, 에세일리는 자신의 서브 오르디네이츠에게 연방 정부의 ‘정의 매뉴얼’을 무시하라고 강하게 지시하며, 기소를 강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배심의 기소 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드문 결과로, 에세일리는 그의 사무실이 제출한 이민 단속과 관련된 여러 사건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최근 시위와 관련하여 적어도 38명에 대한 범죄 사건을 제기했지만, 많은 사건이 기각되거나 경범죄로 축소되었다.

전문가들은 에세일리의 기소 수가 낮다는 점에서 그의 사건의 강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과거 연방 검사였던 칼리 팔머(Carley Palmer)는 대배심의 반복적인 기소 거부가 ‘검사 사무실의 우선순위가 일반 커뮤니티의 우선순위와 불일치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에세일리는 심각한 사건에서 몇 건의 기소를 받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은 사건들이 기소 장벽을 넘지 못했다.

법무부의 고위 관료들은 에세일리의 업무를 칭찬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그가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한 기소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검사는 에세일리가 원하는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문화가 만연하다고 주장하고, 여러 사건에서 서명하기를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임시 법무장관 임기는 다음 120일 내에 공화당에서 상원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판사 패널에게 재임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세일리의 지도력에 대해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이민 단속 사건의 몇몇이 불확실한 기초 위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메간 블랑코(Meghan Blanco)는 특정 사건에서 이민 요원들이 피해자로 주장하는 정보가 신뢰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기소된 피고 중 일부는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취소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민 단속 관련 사건에 대한 기소의 증가에 대해 법적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적 전문가들은 조직적인 시위와 연방 법 집행을 방해한 것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공공의식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에세일리가 이끄는 이민 관련 범죄와 관련된 기소 사건은 과중된 반응, 정책 우선순위의 상실 등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진전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미지 출처：latimes